법령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8, 1997. 6. 26.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 부정수표단속법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0(3)형,617;공1993.1.1.(935),1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1년
1984년
6.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집31(3)형,10;공1983.7.1.(707),9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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